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이시바 쓰게루과 향후 한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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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9.27. 자민당 총재로 이시바 쓰게루가 선출되었습니다. 일본의 총리는 한일관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인물이 일본의 총리가 되는지 한일 모두의 관심을 끌게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이시바 쓰게루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자민당 총재가 차기 일본의 총리가 되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부 수반인 총리를 국회의 다수당이 선출하게되며, 특히 양원제를 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하원격인 중의원이 총리선출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본은 자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민당 총재는 일본총리가 당연시 됩니다.
이시바 쓰게루에 대해
출생일 : 1957.2.4.
출생지 : 일본 돗토리현 야스기시
학력 : 게이오대 법학부 졸업
경력
- 자민당 국회의원
- 방위청 장관
- 방위상(방위청에서 방위성으로 내각의 정식 장관임, 반면 방위청 장관은 내각의 일원이긴하나 완전한 장관급은 아님)
- 농림수산상
- 자민당 간사장
정치적 성향
방위청, 방위상을 지닌 경력자로서 자위대의 강화와 일본이 전쟁을 포기하고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평화 헌법의 핵심인 헌법 9조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임
자민당 내에서 비주류에 해당되며, 비교적 온건하고 실용주의적 성향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됨
한일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최근의 일본 총리들에 비해 유연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용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에 경제, 군사 협력을 위해 우리나라와의 과거사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또한 여타 일본 총리들 처럼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 관계를 중요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한미일 삼국의 군사적/경제적 협력관계 강화를 중시할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중국과의 경쟁적 갈등관계가 심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결론
이시바 쓰게루가 차기 일본총리가 될 경우 한국과 일본간의 과거사 문제가 좀더 유연해질 듯합니다. 그러나 이시바 쓰게루가 자민당 내 비주류로서 기존 주류세력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하더라도 자민당 내에서 기반을 다진 사람이며, 방위상을 역임한 경력과 평화헌법 개정의 입장을 취한다는 점을 본다면 한일관계 역시 마냥 장밋빛 미래만 보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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